AI GOVERNANCE · PRIVACY

AI 개인정보 위험요인평가 준비도 검사기

AI 개발에 쓰는 개인정보의 근거·필요성·영향·안전조치를 9개 항목으로 점검하고, 준비할 증빙과 담당부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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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910호의 시행 준비 관점에서 내부 자료의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적용 여부와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향후 시행령·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라 세부 준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LF-CHECK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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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I 개발·성능개선에 개인정보를 사용합니까?모델 학습, 평가, 튜닝, 품질개선 데이터와 운영 로그까지 포함해 답하세요.
02기존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를 증빙할 수 있습니까?수집 경로, 고지·동의 내용, 보유 목적을 데이터별로 확인합니다.
03익명·가명처리 데이터만으로 개발이 가능합니까?원본을 쓰기 전에 덜 침해적인 대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04영상·음성·이미지·자연어 원본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까?원본 사용 범위와 대체 방법으로 성능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를 문서화했는지 답하세요.
05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됩니까?직접 수집한 필드뿐 아니라 영상·음성·자연어 안에 포함된 정보도 고려합니다.
06정보주체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오인식, 차별·편향, 재식별, 원치 않는 추론과 권리행사 제약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07공익성 또는 사회적 이익 목적을 구체화했습니까?막연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목적, 수혜자와 기대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08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가 준비됐습니까?환경 분리, 최소권한, 암호화, 반출통제, 로그, 보관·파기와 수탁사 통제를 확인합니다.
09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을 준비했습니까?AI 개발·성능개선 목적과 처리 내용, 안전조치, 권리행사 안내를 반영할 준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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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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